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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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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지평
3
화우
2
새암
2
율촌
1
세종
1
마당
1
백송
1
동인
1
광교
1
세림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보영
2
곽상현
2
이준형
2
박병배
2
최재정
1
김종민
1
김민관
1
김성수
1
김기덕
1
김재학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법 2023. 6. 1. 선고 2022누55189 판결
[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] 상고[각공2023하,470]
골재선별및파쇄신고서반려처분취소의소
건축법 시행령
골재채취법
골재채취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물환경보전법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2022년
2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두38536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공2022상,465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두38932 판결
[폐쇄명령취소청구][미간행]
폐쇄명령취소청구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환경보전법
2021년
4. 대법원 2021. 7. 29. 선고 2021두33593 판결
[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1하,1635]
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폐기물관리법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20년
5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21. 선고 2019누35451 판결
[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][미간행]
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등취소의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악취방지법
악취방지법 시행규칙
행정절차법
6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두51499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공2020상,924]
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행정절차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7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6. 선고 2018구합69371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2019년
8. 대법원 2019. 11. 14. 선고 2018두37625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9. 대법원 2019. 10. 18. 선고 2018두34497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공2019하,2159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10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두37533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6. 선고 2018누69808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
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이용관리법
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헌법
2018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8. 선고 2017누55383 판결
[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][미간행]
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헌법
2013년
13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두22799 판결
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공2013상,1038]
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2012년
14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5. 선고 2012누3493 판결
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환경정책기본법
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2011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10구합17428 판결
[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
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
대기환경보전법
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
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
행정절차법
환경정책기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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